2009년08월23일 5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- ①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
- ② 창고시설의 보수
- ③ 창고시설의 개조 및 개량
- ④ 창고시설의 임대
- 창고의 건설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부가 융자를 지원하는 대상은 창고시설의 개발, 보수, 개조 및 개량, 그리고 창고의 건설이지만, 창고시설의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. 이는 융자를 받아 창고시설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미 건설된 창고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융자 대상이 아니다.